어도어 여직원분 명훼성립 안되던데

저 여직원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댓글 쓴 건 특정성 성립 안돼서 명훼 안되더라

여직원 실명 언급하거나 개인정보 얘기하면서 댓 썼으면 특정성 성립되는데 저 글 올라 온 계정 자체가 가계정이고

닉네임에 대해 이뤄진 댓글은 처벌불가임

저거 경찰서 접수할 때부터 바로 빠꾸라 고소장도 못 날림

[익인2]

ㅁㅍ

[익인3]

뭐 악플도 합법이다 말하고 싶은건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걸
재판가면 법조문의 모호한 부분에서 갈림길이 생김,

[글쓴이]

저건 판례에서 아예 명시된거라 갈림길 만들기 엄청 어려울텐데? 법적으로 안 걸리는 악플은 합법 맞지 도덕적 잘못과 불법은 당연히 다르니까

[익인3]

ㅎㅎ 그런게 없음 변호사를 왜 쓰겠니
법전은 객관식이 아니야

[글쓴이]

누가 그걸 몰랔ㅋㅋㅋ 법조문 다음이 판례를 보는데 판례로 있는 거 뒤집기 힘들고 저 사례는 판례로 유사한 게 많다고ㅋㅋㅋ

[익인3]

판사세요??

[글쓴이]

3에게
판사가 아니어도 이런 것정돈 찾아보면 바로 나와 기본상식으로 알고있는 사람들도 많고

[익인3]

글쓴이에게
눼이눼이 방구석 판사님
악플 실컷 달고 다니세요

[글쓴이]

3에게
ㅋㅋㅋㅋ 눼눼~ 이제 더 상대 안 하고 가고 되지?

[익인4]

이건 저 여직원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이상해서 애매한거 다 안됨 근데 그래도 변호사비 돈 깨지고 피곤하지

[글쓴이]

아니 경찰에서 빠꾸야 경찰에서 수사해서 가해자를 잡아내야 고소장이 날라가는건데 경찰에서 이거 성립 안된다고 바로 돌려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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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요즘 고소공지는 입막음용도가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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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맞아 고소한다고 하면 사람들 다 되는 줄 알더라고 좀 알아보고 말하는 사람이 없길래 들고옴

[익인6]

그냥 오늘 민씨가 석고대죄하고 빨리 끝내길

[익인7]

경찰도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아니면서 왜 니가 확실시 하면서 판결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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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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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판례에서 이런 온라인상의 댓글에서 특정성 성립하려면 단순히 저 사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명이다로는 성립되기 어려워 막말로 익명으로 올라오는 사건들 다 피해자 한 명일텐데 그런 걸로 다 특정성 성립되면 특정성 너무 허벌주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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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저 여직원이 누군지 여기 아는 사람 없는데? 어도어에서 광고 담당하던 전 여직원이누군데? 성함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지금 뭐하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 저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사건을 아는거지
저분에 대한 악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저 여직원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저 사건에 대해 한 말임
그리고 가계정으로 올렸음 202408bbbb라는 닉네임으로 익명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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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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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실명 모르니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익인9]

욕하고다녔나 왜이럼ㅋㅋㅋ

[글쓴이]

나 어제 가입창 열렸을 때 가입했닼ㅋㅋㅋ 하루만에 업보 쌓은 게 뭐 있을거라고 ㅋㅋ제대로 알아보고 말하자는거지 고소한다 했다고 고소ㄷㄷ 이러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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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진심 얘 왤케화남? 뚱댓달고다니는거 제법 웃겨

[익인10]

일단 마플 다쇼

[글쓴이]

특정 주제에 대해 어떤 얘길 하든 자기자유지 왜 이런말 하냐고 입막음하는 게 더 이해안되는데?

[익인11]

그래서 익명으로 렉카질 하는 애들한테 욕해도 특정성 성립이 안돼서 컷됨

[글쓴이]

ㅇㅇ 맞음 이거 이미 여러 사례에서 나오는건데 저분이 본계로 게시글 올린 것도 아니고 가계로 올려놓곤 고소한다 이러니까 저거 성립 안되는 거 아는 입장에선 여기서 고소한대 아싸!! 이러는 애들 보고 그거 안되는데? 라고 말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흐름인데 발작하니까 어이가 없네ㅋㅋ

[익인11]

저분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경고차원에서 한 말일수도 있지 세상 너무 시끄러워😮‍💨

[글쓴이]

나도 저 분이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상태에서 욕 먹는 건 안타까움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이 일 좀 빨리 조용해졌음 좋겠네 ㄹㅇ

[글쓴이]

반박을 할 거면 끝까지 하세요 나 로스쿨생인데 실익이 없어서 말 안하겠다 하고 삭튀하지 말고 난 실명 모르는 걸로 특정성 성립 안된다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에 대해 특정될 만한 종합적 자료를 아는 채로 저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
삭튀한 자칭 로2친구 한 번 물었으면 끝까지 가든가 끈기도 없고 근성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