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한 명만 낳아도 더 준다" 윤석열 '저출산 대책' 직접 발표

출산하는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해 청년 세대의 상대적 부담을 낮추며,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30만 원대인 기초연금을 현 정부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운영 브리핑에서 직접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안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저출생 대책과 맞물려있다는 점이다.

장래 연금 납입자의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출산할 경우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고려됐다고 한다.

정부는 우선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청년 세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정부 개혁안을 정치권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세대별 차등화 방안과 자동안정화 장치 모두 하나같이 논쟁적인 사안이다.

특히, 연금의 노후보장률을 중시하는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세대별 차등화 방안에서 부담이 늘어날 40·50세대에 집중된 점도 예고된 갈등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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