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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근데 뭐 거의 같이 하는듯
25일 전
글쓴이
결혼 안한게 의외네
25일 전
익인3
결혼 못하지.... 이혼을 안했는데
25일 전
글쓴이
아 홍상수 아직도 이혼 못한거임? 와 대단하다…
25일 전
익인3
유책배우자라 맘대로 못함
25일 전
익인2
ㄴㄴ
25일 전
익인4
이혼을 안해서 동거겠지
25일 전
익인5
...? 결혼을 못하지ㅋㅋㅋㅋ
25일 전
익인6
부인이 이혼안해줫을거임 아마
25일 전
익인7
근데 불륜남녀의 잘못을 떠나서 본인이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을 못하는 건 좀 그렇긴 함 위자료 왕창 뺏기고 이혼하는 거는 이해되는데...
25일 전
익인5
우리나라 법이 그런걸 어떡함
억울하면 불륜을 안했어야지 뭐
혼인파탄 책임자고 불륜당사자인데 그 사람이 이혼하고싶다고해서 그걸 허용해주는게 더 말이 안되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25일 전
익인7
불륜 자체를 옹호하는 게 아님 불륜 그 자체는 난 지금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임
그거랑 별개로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는데도 혼인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말임
25일 전
익인5
그거야 가정파탄 책임자 이혼청구는 안들어주는게 당연한거니까 그렇지
25일 전
익인9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위자료 책정이 미국만큼 센것도 아니고 성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아서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 채택하고 있는거얌.. 그래서 혼인관계 파탄나도 유책배우자는 이혼 못하도록 하는거구.. 젊은층은 남녀간 혼인관계에서 비교적 평등하고 자유주의 사상이 강해서 이해는 못하겠지만..
25일 전
익인9
그리고 불륜은 "처벌"하는 게 아녀... 간통죄 폐지돼서 처벌 아니고 배상하는거야 배상체계가 미국이랑 달라서 그것도 한계가 있음
25일 전
익인7
나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됨 이혼은 못하게 하면서 간통죄는 폐지되어서 처벌을 못하는 거; 그게 이해가 안돼..; 그냥 내 생각임..
25일 전
익인9
잉 근데 바람맞은쪽에서는 이혼청구할 수 있어 ㅋㅋㅋ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처벌 원하는 쪽은 유책없는 쪽일텐데 보통 이러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음
25일 전
익인7
9에게
아니 바람피운 놈 마음대로 이혼은 못하게 해놓고 그 놈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게 이해가 안되는 거임;
25일 전
익인9
7에게
근데 그건 민사법과 형사법이 아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 쉬움
민사법은 개인간 계약과 권리관계에 대해 다루는 법인데, 혼인도 일종의 계약으로 보는 거야.
계약법상에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혼인도 마찬가지지.
반면 형사법은 개인의 권리침해를 국가가 구제해주는 법이야 그러니까 결혼을 국가가 나서서 손댈 영역이 아니라 개인간 계약으로 보니까 형사법 영역에서 빠져야 한다는 거지... 혼인 말고 보통 계약 마음대로 파기한 경우에 형사처벌 받진 않으니까
25일 전
익인7
9에게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고마워 불륜남녀들의 유병장수 한번 더 기원하고 자러가야겠서 익이니도 잘자~
25일 전
익인9
7에게
웅웅 익인이도 잘자!! ㅋㅋ 나도 불륜남녀 유병장수 기원해야겠당
25일 전
익인8
부인이 이혼 안해준다고 했던 거 같음 그냥 평생 불륜남녀로 살라고
25일 전
글쓴이
에효 부인분 진짜 그정도면 해탈하셨겠다..ㅜㅜ자식들도 걱정이네.. 힘내셨으면..
25일 전
익인10
사랑에 정답은 없다지만 내 기준으로는 여전히 이해가 안됨.. 내가 이해하는게 빠를지 그전에 둘이 헤어지는게 빠를지는 모르겠당..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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