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방탄소년단의 일부 팬들은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멤버 슈가의 탈퇴를 촉구하며 하이브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신고증 가운데 주최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SNS에 돌고 있는 신고증입니다.
이 사진에는 주소와 이름이 가려져 있지만, 유출된 원본에는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주최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유출했을까?
용산구청 관계자는 주차관리과 단속원이 이 집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유출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집회 신고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 이 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집회 신고 허가증을 민원인한테 보여드렸나 봐요.
"이름하고 주소를 노출을 안 하고 (전달)하는 게 맞죠. 저희 실수가 맞는데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공무원도 업무상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을 의무가 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출한 거라고 하면 공무상 비밀누설 여부가 문제 된다고 봐야겠죠."
집회를 주최한 총대진 측은 개인정보 유포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038189&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