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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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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 -> 각하
서울고검 항고 -> 기각
대검찰청 재항고 -> 기각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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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이유가 아니라 고발인들이 패했다는 거지?
23일 전
글쓴이
고발인들 패배
23일 전
익인26
당연한걸 묻네 무슨
23일 전
익인2
역으로 아이유 측에서 고소하지 않았어?
아직 결과 안나왔나? 아이유 승소하길~~
23일 전
익인3
아이유 정병은 상상 이상인 것 같음...
23일 전
익인4
그런 건에 행정력 동원되어야 하는게 어이가없어 민폐지려
23일 전
익인6
ㅋㅋㅋㅋㅋㅋ 참..
23일 전
익인7
아이유 측에서 고소하니 쫄렸는지 재판에 불참석 함 가오도 없지...
23일 전
익인8
흐엑ㄱ ㄹㅇ 노본새네..
23일 전
익인9
자자 아이유측이 이제 역고소 들어가자!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지~
23일 전
익인10
으이구
23일 전
익인11
진짜 으이구...
23일 전
익인12
으이구
23일 전
익인13
으이구 으이구~
23일 전
익인14
최근에 또 떴어?
23일 전
익인15
저러면 아이유한테 커다란 뒷배있다고 또 망상할듯
23일 전
글쓴이
이미 '개인 대 기업' 프레임 짜놓음
23일 전
익인28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찌질하다
23일 전
익인16
재판 불참석이 ㄹㅇ 개짜침 뭐하노
23일 전
익인17
재판출석도 안하고 튀었다며.. 미국에 있는 인간이 그랬다는거부터 보통 정병이 아님. 애초에 가짜논란 선동이 목적이라 성공했다고 쳐웃고 있겠지
23일 전
익인18
근데 무슨 노래?
23일 전
익인19
무슨 노래랄게 없이 그냥 아이유 곡들 챗지피티에 싹 긁어넣은 수준이던데 (비유임)ㅋㅋㅋ 전문지식이나 논리적 근거가 없어 내귀에 비슷해 빼액 이거임
23일 전
익인13
걍 구글인가 거기서 노래 찾기? 그런걸로 나오는 거 다 우기고 다니심
23일 전
익인19
그거 일 키운 애들 보통 정병이 아니라 또 무슨 망상하고 억까하고 있을듯
23일 전
익인20
애초에 뭔 60곡에서 갑자기 6곡인지 3곡인지 이러던데 이걸 믿어주는게 바보아니냐고ㅋㅋㅋㅋㅋ
23일 전
익인21
에휴…난 표절 아닌거 뻔히 알면서 논란생기니까 좋다고 표절 아니야?이러는 애들이 더 어이없음 지들 본진도 똑같이 당해보라해~
23일 전
익인22
그니까ㅋㅋㅋㅋㅋㅋㅋ
23일 전
익인26
여기에 몇 댓글 의심됨
23일 전
익인23
표절호소로 도전 1000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일 전
익인24
아니 ㄹㅇ 너무 당연함… 당연함 정신병자들임
23일 전
익인24
법조인들 시간낭비 ㄹㅈㄷ…
23일 전
익인25
진짜 정병 레전드네...
23일 전
익인27
노답노답
23일 전
익인29
쓰니 잘못알고 있는데
고발은 이의신청밖에 못해
쓰니가 말하는 항고 자체가 성립이 안돼
이거 잘못하면 쓰니가 고소당할수 있으니까 조심해.
21일 전
글쓴이
이의신청 제도는 경찰과정이고 고발인 이의제도는 작년에 사라졌어
항고-재항고가 고발인의 검찰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고
21일 전
익인29
고발인은
항고, 재항고 할수가 없어. 성립이 안되
21일 전
글쓴이
1. 검사의 불기소처분2.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여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4항).
항고제기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는 기각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7항).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6항).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인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재항고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3항).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5항). 항고제기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재항고는 기각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7항).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6항).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3항). 그러나 재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항고장 및 사건기록 등을 대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항고 맞대
21일 전
익인29
이거 기사에 난적 있어???
21일 전
익인29
찾아보니깐
검수완박으로 이의신청이 불가하대!
결국 고발사건의 경우 검사 가 재수사요청을 하지 않는 한, "고발 >경찰의 불송치 > 종결(이의신청 불가)
2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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