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구매할때 차량과 같이
보험가입과 번호등록을 해야 구매가능하게
법을 바꿔야하지 않나?
팔때는 규제없이 맘대로 팔게하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차량과 동일하게 책임져야 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문제가 덜생길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