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ebdf3af91e35219d979afaf3f7c20acf2004460b
금년 9월, 도쿄도 나카노구의 교차로에서 일어난 신호 무시의 술기대 도둑질 도망 사건. 체포된 드라이버가 전 아이돌 그룹 ‘모닝구무스메’의 멤버였던 것, 또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가 튀는 순간을 포착한 드라이브 레코더의 영상이 널리 흘러들어가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후, 도교법 위반과 자동차 운전 처벌법 위반(과실 상해)에 묻고 있던 요시자와 피고에, 11월 30일, 유죄 판결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그 보도를 소개합니다.
「같은 사건에 비해 악질」요시자와 피고에 징역 2년 집행 유예 5년
전 ‘모닝구무스메’의 요시자와 히토미 피고가 도쿄 나카노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자전거 여성을 탈출한 사건으로 도쿄 지재는 징역 2년, 집행 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전했다. 판결에서는 같은 사건에 비해 악질인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피고가 반성의 의지 등을 드러냈다며 사회인 집행유예 판결이 됐다. (2018.12.01 매일 방송 TBS NEWS)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은 무거운가? 가벼운가?
집행유예기간으로는 가장 긴 5년이 전해진 적도 있고, 법률가를 비롯한 미디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고 후에도 음주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악질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담이 성립하고 있는 교통 사건으로서는 꽤 엄격한 판결이 되었다」
라는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나 술기대 운전에 의한 교통 사건에 의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는, 복잡한 생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자 쪽이 경상으로 끝난 것은 불행중의 다행으로, 어디까지나 우연의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잘못하면, 사망이나 중상 사고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음주·히키 도망이라는 행위는, 과실이 아니고 고의입니다 .
그렇게 말하는 것은, 효고현의 아베 준이치씨(68)입니다.
아베씨의 장녀·유코씨(38)는, 지금부터 19년전의 1999년, 친구의 차에 동승중, 음주로 신호 무시의 차에 충돌되어 머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든 생명은 살아났습니다만, 현재도 고차 뇌기능장애 외 손발에 마비가 남아 있습니다.
같은 차를 타고 있던 친구 중 한 명은 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고로부터 19년, 지금도 후유장애와 싸우고 있는 유코씨 자신도, 이번 보도를 보고, 참을 수 없이 괴로운 기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 유예가 붙어 있다니! 음주운전에서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도망쳐도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교통사고는 인신피해 정도로 형벌이 정해진다
아베씨 부모와 자식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아니라, 악질적인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은, 나에게 복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률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 경찰관으로, 일본 교통 사고 조사 기구 대표의 사사키 히로키씨(54)입니다.
교통사고는 인신피해의 중대성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볍다면 형사벌도 가벼워집니다. 히토미씨의 경우는, 행위의 악질성이 높았기 때문에, 도로 교통법이 기능해, 행정 처분이 무거워졌습니다.
즉, 악질적이고 위험한 운전자를 교통사회로부터 조기에 배제하는 목적은 달성되어 타당한 선으로 침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피해자가 없는 특별법입니다. 다만, 이 사고방식은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꽤 어렵겠지요」
마노의 아들이 음주, 탈출 사건으로 사망한 현장(2012년, 필자 촬영)
사사키씨 자신도, 2010년에 장남의 이치히로씨(당시 18)를 교통 사고로 잃은 유족입니다.
자전거로 통학 도중이었던 이치히로씨는, 일반도로를 시속 100킬로이상으로 주행해 온 경차에 튕겨졌습니다. 가해자는 절도 사건 등을 반복해서 복역했고, 사고시는 가출소 중이었다고 합니다.
“악질인 인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종신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 친밀한 위반의 행정 처분을 무겁게 하는 것이, 억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전하는 교육이 필요
“음주 탈출 사건으로 아들이 죽고 나서, 딱 7년이 지났습니다. 가해자도 이제 7년의 형기를 마치는 시기만큼, 이번 요시자와씨의 뉴스를 보고, 여러가지 생각이 좋았습니다 "
그렇게 말하는 마노 테츠씨(57)는, 2011년 10월 30일, 당시 대학 1학년이었던 장남의 키닌씨(19)를 죽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의한 음주 탈출 사건으로 사망한 마노 씨의 장남 키키 씨. 19세의 대학생이었습니다(유족 제공)
그것은 매우 악성 사건이었다. 가해자의 브라질인은 그 밤, 데킬라 등을 마시고, 무면허에도 불구하고, 무차검, 무보험의 차를 운전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헤드라이트를 지워 그대로 도주. 도중, 일방통행의 길을 역주중에, 자전거를 타고 있던 키닌씨에게 충돌해, 한층 더 도망친 계속의 구, 약 1시간 반 후에 체포된 것입니다.
마노 씨는 말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요시자와 씨는 분명히 사람과 충돌한 것을 알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의 즐거움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이구나 느꼈습니다. 나 자신, 지금은 유족의 입장입니다만, 아들이 죽기 전부터 쭉 우량 드라이버였는지 묻는다고, 결코 그렇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정에 마신 술이 몇 시간 후에 몸에서 빠져 나갈지 알고 있었습니까?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나 알코올이 신체를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 등 핸들을 잡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면허를 받는 아이들에게도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진노씨는 사건 후, 「악질 운전 제로의 모임」을 시작해, 교통 사고의 피해자나 유족과 함께 교통 안전에 관한 다양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 탈출, 무차검, 무보험으로 자전거를 튀긴 브라질인 가해자의 차(유족 제공)
연말이 되어, 송년회 등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늘어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문득,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음주 운전의 끝에 이러한 피해자, 유족의 끝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고로부터 15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나타난,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가, 지금도 아베 유코씨를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유코 씨는 호소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