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전, 우리 기술 활용…한국은 수주 권리 없어"
"국제 중재·소송 계속…내년 하반기 전에 결론 안날 것"
정부 "원만한 합의" 노력에도…분쟁 조정 더 어려워져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팀코리아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반독점 당국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 체코 원전 수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 실제 웨스팅하우스가 조치에 나서면서 이러한 우려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전력공사(CEZ)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선정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입찰은 공급업체들이 입찰에 제공한 원자력 기술을 CEZ나 현지 공급업체에 이전하고 재라이선스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며 "한수원의 ARP1000과 APR1400 원전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라이선스를 취득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분쟁은 "현재 마지막 조율 단계"라고 했다. 이달 초 관련 사안을 미국 에너지부와 직접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면서는 "정부간에는 여러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돼 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24일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간 분쟁이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당국의 조사까지 요청한 만큼 분쟁 조정은 더욱 어려워진 모습이다.
특히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도록 두면 펜실베이니아의 일자리를 뺏긴다고 주장한 점도 주목된다.
펜실베이니아는 이번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해리스와 공화당의 트럼프 모두 이곳의 일자리 문제에 예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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