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못 갖는다”[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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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이 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구하라법의 법사위 통과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결정적이었다. 헌재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했다.

[익인1]

다행이긴 한데 양육 의무를 저버림의 기준이 애매하겠네요

[익인2]

너무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말...

[익인3]

소급적용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익인4]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