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이라 그런데 무혐의라는거 말이야

합의나 증거부족으로 무혐의..?인 건 무죄라는건 아니고 걍 말그대로 혐의 입증이 어려워서 풀려난거야?

[익인1]

우선 무혐의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여길 때, 이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죄는 혐의를 가지고 재판까지 진행했으나 유죄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판결이지요.
그렇대 구글링해서 제일먼저 뜨는 글 가져옴

[글쓴이]

아 아예 기소가 안된거구나 고마워! 약간 이해간다

[익인2]

무혐의는 검찰이, 무죄는 법원이 판단주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1)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은 사람의 행위가 범죄 자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인지(예를들면 아예 범죄행위도 아닌 것), 아니면 2) 증거가 피고의 행위를 범죄라고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인지(예를 들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거나 부족한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혐의와 무죄의 판단기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세부기준이 어느 것이건, 무혐의 또는 무죄는 사법기관에서 그 혐의를 받은 사람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익인3]

ㅇㅇ 진짜 혐의가 없음 진짜 무죄라 무혐의인 경우도 있고 쓰니 말 같은 무혐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