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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25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만취했으니 고의가 아니다를 역으로 바꿔말하면 만취했으니 고의일수있다가 되지 않나 
심지어 우리나라엔 술먹은 범죄자들 감형조건에 심신미약이라는 것도 있는데


 
익인1
긍까 무혐의가 나오지
17일 전
익인2
그래서 말도안되는 무혐의 남발하잖아
17일 전
익인3
그게 애매해서 무죄추정의 원리에 의해 무혐의처리 될 가능성이 높지않나 라고 비전문가가 혼자 생각해봅니다
1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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