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B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으며, A씨가 속한 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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