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검정 결과가 공개된 9개 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교육계 관계자는 “2018년 개정된 2015 교육과정 역사과 성취기준 해설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이라고 쓰여있어, 현행 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혹은 민주주의라고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된 2022 교육과정 개정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 9개 출판사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교과서에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9개 출판사의 새 교과서에는 북한의 도발 사실도 보다 명확하게 표현됐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미사일 발사, 핵 실험 사실 등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행 교과서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북한의 도발 사실이 명기됐지만, 도발의 주체가 누군지 애매하게 서술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새 교과서에는 여러 사건의 기술을 통해 북한이 도발의 주체임이 분명하게 적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9개 출판사 교과서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국가가 아니라 ‘정권’임을 보다 분명하게 표기했다. 최근의 남북 관계 경색 국면과 현 정부의 통일정책까지 담아낸 교과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해서는 9개 출판사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해 건국절 관련된 논란은 피해가게 됐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한국 관련 결의안에 대해서는 학계 해석이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여러 표현이 병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서별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표현과 ‘유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담겼다.
보수 학계에서는 “좌편향된 교과서가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역사전쟁의 불씨는 살아있다. 새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의 공과를 균형 있게 서술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가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표현이 담긴 것과 동시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일제시대 자치운동 등이 비중 있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승만 정부를 서술하면서 ‘독재’ 대신 ‘장기 집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57319?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