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무법천지 조성 책임"…스타링크 계좌동결 이어
| '머스크 기업'에 강경대응
| 룰라 "돈 많다고 맘대로 할 수는 없어"…판결 이행 거부
| 머스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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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법원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 서비스 차단을 결정했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에 전국에서 엑스 접속을 막기 위한 조처를시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G1과 폴랴지상파울루가 보도했다.
대법관은 또 앱스토어에서 엑스를 삭제할 것과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개인과 기업의 우회 접속 적발 시 5만 헤알(1천200만원 상당) 벌금 부과도 함께 지시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며 "브라질에서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고 G1은 전했다.
지난 4월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의 행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헌법적 쟁점에 관한 판단을 하는 한국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브라질 대법원은 또 엑스의 '가짜뉴스' 차단 조처 명령 미준수와 법률 대리인 미지정 등을 문제 삼으며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 계좌 동결 조처를 최근 내렸다.
엑스와 스페이스X의 경영주는 모두 일론 머스크다
브라질 대법원은 특히 오는 10월 브라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엑스를 통한 증오·인종차별 메시지 유포·재생산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극단주의 조직과 디지털 민병대의 엑스 도구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며 "(엑스가) 기존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아나텔은 로이터통신에 "법원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브라질 대통령은 머스크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브라질에서는 누구든 브라질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며 "돈이 있다고 해서 그(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국가의 규칙을 수용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룰라 대통령 엑스 계정에 재차 게시됐다.
전날 엑스 측은 글로벌 대관업무팀 공식 계정으로 "엑스는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브라질 대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 별도로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향해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이비 법관", "볼드모트(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의 악역) 같은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노력한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머스크는 또 다른 엑스 게시글을 통해 브라질 내 스타링크 무료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방침을 밝힌 뒤 "우리는 브라질 군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적었다.
현지 언론 G1은 브라질 군이 지난 6월 하원에 보낸 문서에서 "스타링크 서비스가 중단되면 작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