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절세 막아도 결과적으로 서민들한테 피해는 감
부자들 절세 막음->세금폭탄->고소득층의 투자율 감소->시장경제 하락-> 결국 이 피해가 서민들한테 돌아가는거
부자들 돈 많이버니까 세금 떳떳하게 다 내! 하면서 적선을 바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나라에서도 나름대로 고안해서 절세 방식 주는거임... 절세하는건 죄가 아님
그리고 진짜 절세를 막아버리면 오히려 불법적인 루트로 탈세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거 방지차원에서도 절세 시켜주는거아닐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