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탈덕수용소, 이제는 재판부 판단까지 무시하는 건가[윤상근의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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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저희 측에서는 일단 A씨가 형사 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A씨 변호인)

"그걸 저는 판단을 못합니까? 저도 그리고 또 형사상 책임이 인정 안 된다고 해서 꼭 민사상 책임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잖아요."(재판부)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 멤버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뉴스 유포 채널로 지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관련 민사 소송에서 A씨 변호인이 "변론을 형사 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늦춰달라"라고 거듭 요청하자 재판부가 되물으며 한 답변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제9-3민사부(나)는 4일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 1월 재판부로부터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장원영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재판부는 A씨에게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자 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원 공탁까지 내걸면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재산 확보가 입증 안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히며 "A씨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변론기일을 미뤄달라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원영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형사 판결을 기다린다는 게 약간 좀 체계상 의문이 있다"라며 "공소장 등을 제출하면서 여러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어쨌든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상 무죄가 나와도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적인 판단이 저희가 요청한 부분 말고 필요하다면 피고 준비 서면에 대해서 반박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한다면 이후에 준비해도 좋다"라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의 형사 재판이 3일 처음 공판기일을 가졌고 다음 기일은 10월 초"라고 말했고 재판부는 "A씨 측이 부인하는 취지라서 증인도 나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굳이 이 재판 결과를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A씨는 여전히 이번 민, 형사 재판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듯 보였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 민사 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더 나아가 A씨 측의 이번 주장은 형사 재판이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다른 재판에서의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되느냐는 식의 논리로도 비쳐질 법 했다. 형사 재판 결과가 안 나왔다는 핑계로 민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모습으로도 느껴진다.

재판부는 "저희는 판단을 못합니까?"라고 일침을 가하면서도 장원영 측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약에 다음 형사 재판이 끝나고 판결선고가 얼마 안 남게 되면 형사 재판 판결 결과를 보는 것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다음 기일에 봤을 때 형사 판결 결과가 한참 있다가 나올 것 같으면은 일단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일단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 27일로 잡았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17일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을 언급해오며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중에서도 장원영 등을 향해 심한 가짜뉴스를 꺼내온 탈덕수용소를 향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꺼내든 끝에 2023년 10월 재판부가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장원영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탈덕수용소는 그간 인기 연예인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악명이 높았다. 탈덕수용소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린 바 있다. 구글 측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1차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A씨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서도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개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탈덕수용소'에 업로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라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은 탈덕수용소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A씨는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2023년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한데 이어 지난 2월과 4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