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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재판서 "노출된 정도 고려하면 음란행위 아냐"

https://naver.me/FW6TPyPX

알몸에 박스만 걸친 상태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해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다음 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구멍이 뚫린 상자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상자에 든 A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업로드했다.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게 된 A씨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며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익인1
공연음란은 둘째치고 저 영상으로 돈을 버니 성매매 아님?
2개월 전
익인2
ㄹㅇ
2개월 전
익인16
333
2개월 전
익인3
저런 판결 내리면 민망하지 않나 저건 음란행위가 아니라니ㅋㅋㅋ...
2개월 전
익인4
행위예술..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5
남성이 똑같이 상의를 벗고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이는 공연음란죄에도 해당이 안 됐을것<< 이부분은 ㄹㅇ머리가 띵하네
2개월 전
익인9
ㄹㅇ 뭔 멍소리지 진심 성희롱 빡쳐서 부랄 차고 싶을듯
2개월 전
익인6
20대라니…그것도 놀랍다
2개월 전
익인7
남자여도 상의 벗고 길거리에서 가슴 만져보라하면 공연음란죄일 것 같은데
2개월 전
익인8
진짜 어이가 없네
2개월 전
익인10
이게 뭐야 ......
2개월 전
익인11
으 ㅋㅋ
2개월 전
익인12
저게 왜 음란이 아냐?ㅋㅋㅋ
2개월 전
익인13
하…. 진짜 한숨만 나와
2개월 전
익인14
저거 일본에서 먼저 하던건데 그대로 똑같이 한국에 들여와서 하는듯...;
2개월 전
익인15
진짜 이상하다 다시보고 거꾸로 보고 뛰어서도 봐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하는거 맞는데? 어린애들앞에서 저 행위해도 괜찮다고 판사가 주장하는건가?
2개월 전
익인15
재판부..ㅋㅋㅋ 진짜 개판이네 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17
남자가 해도 더럽고 여자가 해도 더럽고
남자는 상의노출해도 괜찮은데 여자는 왜 안돼?라는 생각에 반박하는 '행위예술'이었으면
왜 낄낄거리면서 손 흔듦? 남자처럼 다니지 왜

2개월 전
익인18
상자로 가려서 안보이면 음란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은 진짜................🤦🏻‍♀️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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