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따돌림 의혹'에 직장내괴롭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인지다.
박한울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내괴롭힘' 혐의 성립 요건의 대전제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이라며 "하이브와 뉴진스 멤버들이 체결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직장내괴롭힘' 혐의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기획사와 연예인이나 아이돌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용역계약'에 가까운 관계를 갖는다. 아이돌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직접 따진 대법원 판례는 없다"
이어 "일반적으로 기획사와 연예인이나 아이돌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용역계약'에 가까운 관계를 갖는다. 아이돌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직접 따진 대법원 판례는 없다"
뉴진스 멤버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볼 경우 하니가 들은 '무시해' 발언에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할 가능성을 떠올려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소리 변호사는 "형법상 모욕은 보통 욕설 등을 뜻한다. '무시해'라는 말을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쟁점 ② : 뉴진스를 근기법상 노동자로 가정하면 따져볼 것들
만약 뉴진스 멤버를 노동자로 가정하거나, 뉴진스 멤버들이 겪은 일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게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직장내괴롭힘의 다른 법적 성립 요건을 따져볼 수 있다.
만약 뉴진스 멤버를 노동자로 가정하거나, 뉴진스 멤버들이 겪은 일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게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직장내괴롭힘의 다른 법적 성립 요건을 따져볼 수 있다.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졌는지를 봐야 한다. '무시해' 발언을 한 타 그룹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에게 '지위의 우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관계의 우위'는 수적 측면(개인·집단 등), 인적 속성(연령, 학벌, 성별 등), 직장 내 영향력 등 모든 관계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뉴진스 멤버들에게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모두 가진 이로 볼 수 있는데,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이 '방 의장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강도와 지속성이 함께고려된다. 하니가 '무시해'라는 말을 한 번 들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다른 사정이 더 드러나 회사 내에서 뉴진스에 대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따돌림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참고로 뉴진스 멤버들은 '영상에서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있었다'고 말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관련해서도 입증이 필요하다. 박 노무사는 "하니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분명하나 정신적 고통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며 "통상 정신과 진료에 따른 우울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정신적 고통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강도와 지속성이 함께고려된다. 하니가 '무시해'라는 말을 한 번 들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다른 사정이 더 드러나 회사 내에서 뉴진스에 대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따돌림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참고로 뉴진스 멤버들은 '영상에서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있었다'고 말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관련해서도 입증이 필요하다. 박 노무사는 "하니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분명하나 정신적 고통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며 "통상 정신과 진료에 따른 우울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정신적 고통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의료기록 유출은 위법행위
전날 영상에서 민지·해린 등은 모기업 하이브 측의 의료 기록 유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의 연습생 시절 영상과 의료기록 같은 사적 기록이 공개됐다. 그걸 처음에 보고 정말 놀랐다.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이런 자료를 관리 못하고 유출시켰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다"며 "부모님과, 그리고 민(희진) 대표님과 함께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하이브는 해결해주지 않았고 또 적극적인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지만, 타인의 의료기록을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당자사 동의 없이 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전날 영상에서 민지·해린 등은 모기업 하이브 측의 의료 기록 유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의 연습생 시절 영상과 의료기록 같은 사적 기록이 공개됐다. 그걸 처음에 보고 정말 놀랐다.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이런 자료를 관리 못하고 유출시켰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다"며 "부모님과, 그리고 민(희진) 대표님과 함께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하이브는 해결해주지 않았고 또 적극적인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지만, 타인의 의료기록을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당자사 동의 없이 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