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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싸움할때7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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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인맥 빵빵한 사람이랑 아닌사람중에 전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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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증거 확실한 사람이 유리하지
5일 전
익인2
명확한 증거에 따라 다르겠지
5일 전
익인3
김앤장 3명이 일반인 1명한테 진거보면 증거가 중요함
5일 전
글쓴이
둘다 증거가 어느정도 있다면??? 그럼 인맥싸움이 되려나
5일 전
익인1
어느정도가 아니라 둘 중 누가 더 명확하느냐에 따라 다른거임
5일 전
익인1
증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진 않으니까 정황증거도 앞뒤상황 사건 후 대처에 따라 어느쪽이 더 신뢰가 가는지 판단하는거고
둘다 애매하다면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무죄가 될수도 있음
5일 전
익인3
그럼 재판내용에 따라 다르겠지... 그리고 한국재판은 대부분 판례가 중요함... 기존에 비슷한 판례대로 판결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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