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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 근데 도촬(몰카)가 다 불법이 아님7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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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8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불법임 불륜현장 찍을 때 상대방 동의 받고 찍는 사람이 어딨음 공익 목적일 때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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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내말이
15일 전
익인2
불륜현장 잡는거 불법 맞음 그래서 민사로 고소당할거 각오하고 찍는거임
15일 전
글쓴이
수위에 따라서 수치심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데이트 사진가지곤 안됨
15일 전
익인2
혼자 뭔소리함… 동의 없이 사진 찍으면 무조건 불법이야 음성녹음 같은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도 안해주는 마당에
15일 전
글쓴이
범죄 행위로 성립되려면 글자 그대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건과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성립된다. 뇌피셜로 우기지 마셈
15일 전
글쓴이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15일 전
익인3
뭐라는거야....
1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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