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효고현 지사 갑질 논란에 의원 전원 사퇴 요구 입력2024.09.16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25347?sid=104

폭언·선물 요구 등 ‘갑질’ 세트
파문 커지자…86명 전원 사직 요구
불신임 결의안까지 나설 태세

일본에서 갑질 논란에 휘말린 광역자치단체 수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모든 정파 의원들이 사퇴 요구에 동참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장은 지방 의회 조사에서도 대부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사퇴는 거부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효고현 의회 소속 현의원 86명 전원이 12일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에 대한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사퇴 요구에 동참한 정당에는 지난 효고현 지사 선거에서 사이토 지사를 추천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도 포함됐다.

상상초월 ‘갑질’에 내부고발 나오자 ‘보복’…당사자 ‘극단 선택’

사이토 지사에 대해 모든 정당과 현의원들이 초당파적으로 목소리를 모은 이유는 ‘갑질’ 논란 때문이다.

해당 논란은 지난 3월 효고현의 전직 국장 A씨가 사이토 지사의 비위 의혹을 7가지로 정리한 문서를 언론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문서엔 지사가 효고현 기업들로부터 선물을 받아왔으며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신 타이거스가 지난해 38년 만에 일본시리즈에서 우승하자 퍼레이드 개최를 위해 공금 횡령을 하고 차량 진입 금지 지역에서 걸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사이토 지사는 고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이후 내부고발자를 색출한 뒤 정년퇴직 인사를 취소하는 등 각종 징계로 망신을 줬다. 사이토 지사는 A씨에 대해 “업무시간 중에 거짓말을 포함한 문서를 만들었다”며 “공무원으로선 실격”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사이토 지사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유서를 남긴 채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의 사망으로 인해 사이토 지사에 대한 갑질 의혹은 전국적인 스캔들로 번졌다.

A씨의 사망 직전 꾸려진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사이토 지사의 갑질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다. 현 소속 한 공무원은 지사가 과거 사전 예약이 필요한 한 식당에서 당일 예약 식사가 거부되자 “내가 지사다”라고 거칠게 화를 냈다고 증언했으며 지사가 간부한테 물건을 던진 것을 봤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직원은 “가는 곳마다 물건을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이토 지사는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내가 도지사라고 말한 기억은 없다” “책상에 던진 것”이라는 등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비난한 것도 “함께 일을 해온 사람들이 왜 뿌렸을까 억울했다”며 “힘들고 슬픈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의적 책임 없다” 결정타…의원 전원 사직 요구

사이토 지사에 대한 사퇴 요구는 A씨가 사망한 7월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사이토 지사는 그때마다 “현을 책임져야 한다”며 완강히 사퇴를 거부했다. 특히 6일 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는 지적을 받고도 “현이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나로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결정타였다.

현의원들 전원이 한목소리로 사직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효고현 의원 86명은 부지사에게 서면으로 건넨 사직 요구서를 통해 “현재 현정에 대한 신뢰는 크게 손상돼 현민 뿐 아니라 전국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되찾고 새로 신임을 얻은 지사 아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선 즉각 사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키타노 미노루 자민당 현의회 사무국장은 마이니치신문에 “의회의 전 당과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지사가 사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의 ‘도의적 책임을 모른다’는 말에 불신감이 집약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의회의 사임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사이토 지사 역시 여전히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회의 사퇴 요구 움직임이 본격화되던 전날엔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선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챙기고 싶다”며 눈물 흘리며 사퇴를 거부했다.

사이토 지사가 버티기에 나서자 효고현의회는 불신임 결의안에 나설 태세다. 이는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의원 전원이 사직 요구에 동참한 만큼 가결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불신임안은 19일 제출이 유력하다.

신임안이 통과되면 사이토 지사는 10일 내 사퇴 또는 의회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산을 선택하면 40일 이내 현의회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선거 후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사이토 지사는 최종적으로 직을 잃는다. 지금까지 도도부현 의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

사이토 지사가 이런 상황에서도 지사직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오카노 히로모토 행정관리연구센터 연구원은 아사히신문에 “법적으로는 지사가 의회 해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도의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문제는 의회와의 사이에서 특정 예산이나 정책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