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ㅇㅇㅍㄹ 판결문 이 두개 차이가 뭐야?? - 인스티즈(instiz) 전체모드 카테고리

	익인1 위가 1차 판결문 김채원 불복 2차 판결문 1개월 전 글쓴이 그럼 두번째가 최종인거야? 1개월 전 익인3 엉 1개월 전 익인1 각각 따로 최종인 거지 최종에 불복했던 거야 1차 2차라고 써서 좀 헷갈리겠지만 1개월 전 익인1 두번째가 재수사 후 최종 1개월 전
	익인2 두번째가 재수사해서 나온거 1개월 전
	익인4 그냥 2차 판결문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거임 현주동생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거여서 1개월 전 익인5 22 자꾸 이상하게 선동함 이걸로 1개월 전 글쓴이 왕따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지만, 인간관계 문제는 있던거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건가..? 어렵네 1개월 전 익인4 판사측에서 왕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 서로간의 차이가 있다(피의자-현주동생, 고소인-김채원) 이거임 고소인은 본인이 왕따를 안했으니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한건데 오히려 판사측은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거지 1개월 전 글쓴이 글쿤... 진짜 이해하기 나름이다 1개월 전 익인7 내 생각도 이럼 아주 허위는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건디 1개월 전 익인8 인간관계 문제 있던 것 맞고, 현주쪽에서 괴롭힘이라고 주장한 정황이 허위 사실 아니라는 거 같은데.. 왕따의 기준이라는 게 법적으로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 왕따 여부는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면 될 듯. 난 저렇게 하나를 여럿이 못살게 굴었으면 그게 왕따라고 생각함 1개월 전
	익인6 2도 왕따 아니다 땅땅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니네 관계 문제가 있어보이니 허위는 아니네>이거잖아 1개월 전
	익인9 니네 관계에 문제가 있어보인다 그치만 법적으로 왕따 여부를 따지긴 어렵다 그런거 아닐까? 1개월 전
	익인10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데 이런 사건은 물증보단 진술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데 같은 상황이라도 받아들이는 건 주관적이니까 수사기관이 왕따다 아니다를 명확히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쟁점은 왕따다 아니다가 아니라 현주 동생이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했냐인데 수사기관은 아니라고 본 거네 1개월 전 익인10 잘은 모르는데 위 사진만 보면 보완수사니까 재판까지도 안 가고 수사기관 측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음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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