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chosun.com/industry/business-venture/2024/09/13/MRPUE4DSZZGAHBPMJ5TK5TK3VY/
통과되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 해도 유튜브 뮤직을 이용 못 할 가능성도 있음
ㅊㅊ: ㄷㅌㅅ
사용자 입장에선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굳이 멜론이나 지니뮤직, 플로 같은 토종 플랫폼을 추가로 돈을 주고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지난 9일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대신 ‘사후 추정’해 법 위반에 처벌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방향을 선회한 상황이어서 이번 제재 역시 그 수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분리 과금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 없이 과징금에 그칠 경우 이미 음원 시장이 유튜브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면서 “플랫폼 독점을 방치할 경우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들은 같은 서비스를 더 비싸게 주고 이용해야 하는 등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