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만약 계약해지가처분할때 도움되는 판례 두개

1. 송소희 사건: 당시 매니저가 성범죄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송소희측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체 안해줌. 계약해지 소송해서 대법까지 가서 이겼는데, 대법원 판결문이 매우 인상적임.

한줄요약하면,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 하여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없어도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인정함.

2. 매니저 퇴사사건: 매니저 퇴사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인정함. 매니저가 계약을 성사하고 존속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였음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