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하서정 변호사 '민희진, 독립모색 자체는 템퍼링 아냐'

"뉴진스 실제 독립 시도한다면 템퍼링 해당할 수도"

[정보/소식] 하서정 변호사 "민희진, 독립모색 자체는 템퍼링 아냐" | 인스티즈

[서울=뉴시스]우은식 이소담 인턴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직에서 해임한 하이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 자체는 ‘템퍼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서정 홈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4일 채널뉴시스 프로그램 ‘법인(法人)카드’에 출연한 자리에서 “'템퍼링'은 제 3자가 회사 내 소속된 운동선수나 아티스트를 계약 기간 중 외부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말한다"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 및 어도어의 대표이사였으므로 (다른 계약사와 교섭하는 전통적인) 템퍼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그러나 "만약 25일 이후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가 가시화된다면, 그때는 독립 시도의 실행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사실상 템퍼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와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은 이미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통해 일부 쟁점이 드러났다.

하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부사장과 함께 계획 행위를 한 것을 (가처분 재판부가) 분명히 인정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배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그 행위가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법적 대응 결과에 대해서는 하이브 측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내놨다.

하 변호사는 "전속계약 해지는 대체로 대우나 지원이 불충분하거나 정산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주로 진행된다"며 "민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충분히 인정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전속계약 해지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K팝 시장의 급성장이 이러한 분쟁이 지속되는 배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K팝 시장이 발달하면서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커졌고, 기획사의 통제력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보/소식] 하서정 변호사 "민희진, 독립모색 자체는 템퍼링 아냐" | 인스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