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국민청원] "아이돌·소속사간 분쟁으로 그룹명 사용할 수 없는 저작권법 개정해야"

| 브랜드 가치 만들어 낸 구성원들 활동 불이익 초래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돌과 소속사간의 분쟁으로 불거진 아티스트의 그룹명 이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상표법,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이돌 그룹 OOO가 소속사의 부당한 권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계약해지 했을 때 현행 표준계약서 및 상표법,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해 그룹명 'OOO'를 사용할 수 없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명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낸 구성원들의 활동에 심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을개정하여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낸 그룹 멤버들이 그룹명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여 건전한 연예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7시30분 기준 621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mail]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063

[익인1]

ㄹㅇ 이거 너무 이상해

[익인1]

정작 활동한 당사자들이 이름 못쓰는게 뭔..

[익인2]

아 리얼 이게 말이 되냐구요

[익인3]

ㄹㅇ 그 이름 뭐 다른 사람이 다시 쓸 수 있는것도 아닌데 활동한 사람들이 못쓴다는게 말이 안됨

[익인4]

그래 이름은쓰게해주세요

[익인5]

이건 진짜 필요해

[익인5]

소속사가 가지고 있어서 뭐 할건데 걍 앞길 막겠다는거밖에 더 됨??

[익인6]

누굴위한 청원이지?

[익인7]

오 개정되면 좋겠다

[익인7]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2F071FA6692023DE064B49691C6967B 찾음ㅋㅋㅋㅋㅋ

[익인8]

난 앵간하면 아이돌편인데 근데 그룹명 소유는 회사가 하는게 맞지 않아..? 그 그룹이라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 내고 투자하고 그런거 다 회사가 하는건데ㅇㅇ 좋게 합의해줘서 사용가능한게 맞는거지 회사가 거절하면 어쩔수없고

[익인9]

22..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만든건데 뭐 할수있는게 있나? 합의 잘하고 받는수밖에

[익인14]

3333

[익인12]

브랜드 가치 만들어낸건 회사쪽 아닌가

[익인16]

부당한 권한으로 인한 해지 했을 때는 소송해서 얻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되는건 찬성이지만
브랜드 가치 만들고 상표법 갖는 건 회사가 맞지.

[익인18]

댓말도 맞고 본문말도 맞다 생각함 최소 기간 정해서 5-7년정도 이상 활동했으면 이름은 쓸수있도록 하는게 맞는듯....
아니면 ip 사용료 지불하고 무조건 쓸수있게 하던가..

[익인19]

진짜 맞는말 같음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모든 저작권/상표권을 전부 다 갖는 게 좀 부조리해 보임
가수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당연히 서로 같이 키운건데

[익인20]

일정 기간 지나거나, 회사 귀책사유 있을 시 아티스트가 IP 살 수있는 형태로 하면 문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