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준강간이 왜 준강간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살명해줄 사람...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심신미약인 사람을 강간하는게 뭐 다른게 있는거임..? 똑같이 강간아닌가 형량 차이가 나나

[익인1]

1.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강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성폭력처벌법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준강간을 저지를 경우 상해·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특수준강간으로 가중처벌
인기글 댓글에 있던거 긁어옴

[익인2]

저항조차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닐까

[익인3]

저항 의지 ㅡ차이인둣

[익인4]

거부하는 사람이랑 억지로 성관게하면 강간인데 저항을 못할 상황이라 이걸 준강간으로 분류하는듯

[익인5]

의식 있는 사람을 폭행 등으로 제압하면 일반강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면 준강간이래

[익인6]

강간은 폭력이나 협박으로 제압한거고 준강간은 술이나 약물로 정신잃게 만드는거

[익인7]

'의식이 있는 상태의 범죄' '의식이 없는 상태의 범죄'를 구분 짓는 목적으로 알고 있고 준강간도 강간하고 똑같이 형량이 쎄.
이름 다르다고 봐주는 개념은 전혀 아님

[익인8]

먼저 단어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보았을 때에는 '강간'에 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간의 '강'자는 굳셀 강(强)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폭력 또는 협박등으로 상대를 강제로 간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음주)을 매개로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저항을하지 못하게 만든 후 간음을 하는 것 역시도 '간음죄'에 포함을 시켜야하는데, 물리적인 위협 혹은 강제력을 동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셀 강(强)'을 쓰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 되겠죠.

[익인8]

'강' 자 때문이래 형량이 다르진 않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