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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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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기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지 강제로 한 건데 의식이 없거나 장애가 있거나 하면 자기결정권이 없어서 기준이 애매함 그래서 오히려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거임... 기본적으로 강제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누가 낫냐 따지는 것도 웃긴데 자기결정권 없는 약자 중 약자를 강간한 거라 악질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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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에 준한거다 이건가
12일 전
익인5
일반인 입장에서는 강간 맞지만 법적으로는 저렇다는거지ㅇㅇ 형량도 저게 더 쎌걸
12일 전
익인2
맞아 저항조차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거라서
걍 개쓰레기임 거세가 답
12일 전
익인3
더 형량 센거에서 말 다했지
12일 전
익인4
강간보다 더 악질ㅇ인게 준강간으로 보이는데
흔히 말해 그냥 술이나 약 먹이고 강제로 하는거잖아
12일 전
익인6
더 형량이 세구나..
12일 전
익인7
준강간 피해자가 의식없는상태
강간 피해자가 의식있는상태
12일 전
익인7
준강간이 악질임 피해자가 의식없는상태에서
12일 전
익인8
병을 앓고 있든, 술에 취했든, 약으로 제정신이 아니든 심신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저지른 거니까
12일 전
익인9
ㅇㅇ강간의 법리가 그래서 그럼
12일 전
익인10
둘 다 징역은 똑같을거야
멀쩡한 정신의 여성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강간한거냐 아니면 술에 취해서 의식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을 강간한거냐.. 난 둘 다 쓰레기 악질로 보여서 우열을 못 가리겠음 일단 둘 다 가해자는 인간이 아님
1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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