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이라는 용어라하믄

보통 준붙이면 그에 준하는 비슷한 이뜻 아닌가 

더 끔찍한테 왜 준을 붙였지 더 헷갈리게;

[익인1]

상황을 모르잖아...

[익인2]

강간죄에 준하게 처벌

[글쓴이]

아하! 이 뜻이구나!!!!

[익인2]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각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 충족 못함 근데 강간죄에 준하게(강간죄에 따라서) 처벌하겠다고 해서 준강간

[익인3]

난 아직도 뭔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준트탈트붕괴옴

[익인4]

강간 =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범죄
준강간 =상대가 의식x/저항x인 상태라 의사에 반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강간으로 판단

이거인듯?

[익인5]

강간죄 자체가 1. 사람을 2. 폭행 또는 협박하여(=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3.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만일 상대가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2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이러한 법적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준강간죄가 있는거야.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강간한 경우인거고

[익인3]

아~ 난 도대체 준하다는 말을 왜 쓰나 그걸 이해 못했는데 강간죄에 성립이 안되는데 처벌하는거라 그런거구나 아니근데 준강간이면 가중처벌인데 진짜 죄명만 보면 더 가벼워보임 강간에 무겁고 가벼운게 어딨냐싶긴한데

[익인5]

어감때문에 많이 오해하는데 강간이 아니지만 강간과 비슷하게 처벌한다라는 뜻의 '준'이 붙은거라. 사실상 저것도 강간이다!라고 말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