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촌 "표준 계약서 준비 중"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최주성 기자 =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팝 산업에서의 안무 저작권 보호와 음반 밀어내기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K팝 대형 가요 기획사인 SM·YG·JYP엔터테인먼트의 대표들은 안무 저작권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장철혁 SM 대표, 양민석 YG 대표, 정욱 JYP 대표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이날 "(안무 계약에)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성명 표시권을 제한하는 것을 아시느냐"며 안무 저작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걸그룹 블랙핑크의 안무 영상이 유튜브에서 17억뷰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 정도 되면 대표님 회사(YG)에 어느 정도 수익이 오느냐"고 물었고, 양민석 대표는 이에 "정확한 해당 내역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다. 대략 수억원 상당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장철혁 대표는 관련 지적에 "안무가 K팝 콘텐츠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문체부에서 용역이나, 이후에 제도적 개선 등이 이뤄진다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민석 대표도 "저작권 이슈가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저작자의 권익을 위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욱 대표는 "(안무 저작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서도 "제도가 정비된다면, 전향적으로 개선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안무) 표준 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 번 만든 안무가 쓰일 때마다 음악처럼 보상하는 체계를 연구해야 한다. 연구가 충분히 돼 있기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저작권 문제는 연초부터 관심을 가졌지만, 이해관계자가 많아 수렴 과정이 길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K팝 산업에서 병폐로 지목된 '음반 밀어내기'와 굿즈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지적됐다. 팬 사인회에 당첨되거나 원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를 얻고자 여러 장의 CD를 구매해야 하는 점도 언급됐다.
음반 밀어내기란 중간 판매상에게 음반 물량 일정 부분을 구매하게 해 판매량을 올리는 방법인데, 중간 판매상은 이 물량을 소진할 때까지 멤버들을 직접 동원하는 팬 사인회 등을 연다. 그렇게 되면 가수도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고, 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음반을 반복해 구매하게 된다.
장철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희는 회사와 유통사가 협의해 음반을 판매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지 회사로 돌아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K팝이 예전에 비해 많이 성장하다 보니 많은 책임감도 느낀다"며 "자라나는 청소년을 포함해 K팝 팬에게 건전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욱 대표도 "팬 사인회 이벤트는 도소매처가 주관·관장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CD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며 자원 낭비가 이뤄진다는 시장과 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플랫폼(위버스)에서는 CD 없는 QR 코드로 바로 음원을 다운받는 '위버스 앨범' 등을 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다른 기획사도 그러한 방향에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음반 밀어내기'와 관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음반 관계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직접 구매한 의류 상품을 꺼내 보이며 아이돌 굿즈(MD상품)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적했다.
최준원 대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나온) 개선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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