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384l
피해자가 술을 거부했음에도 '강제적'으로 권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게 한후 간음 -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술을 즐겨마시다가 심신상실 상태가 되었을 때 간음 - 준강간

    단순한 기억상실(블랙아웃) - 성립 X


 
익인1
걍 항거불능 상태일때 간음한게 준강간
5일 전
글쓴이
근데 도대체 블랙아웃은 왜 성립이 안되는거야
5일 전
익인1
이 글이 어디서 나온건데? 판례하나하나로 ㅌㅇ 사건에 대입하지말고 걍 법으로만 봐
5일 전
익인2
블랙아웃이라 그런 게 아니고 강간이 아니라 간음이라 그럴듯
5일 전
익인3
강제로라도 먹이면 준강간이야
5일 전
익인3
블랙아웃 안되는건 그게 대법원 판례야 패싱아웃부터 인정돼
5일 전
익인4
항거불능상태일때 (피해자가 아무 의식없을때) 강간한게 준강간임 뭔 술을 서로 즐겨ㅠㅠ
5일 전
익인5
마플 좀 달아
5일 전
익인6
블랙아웃도 사건마다 인정할때있음 법이라는게 딱딱 나뉘는게아니라 증거, 증명마다 바뀜
5일 전
익인7
블랙아웃이 준강간이 안되는건 패싱아웃이 아닌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준강간의 구성요소인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임
5일 전
익인8
판례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할말이 없어. 증거 상황 죄질 등에 따라 바뀌는게 판례고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건 판사임.
5일 전
익인9
아직까지 쉴드칠 건덕지 찾고있냐....? 뭘 같이 마시고 어쩌고야.... 같이 마시다 취한사람한텐 그래도 된다는거임?
5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방탄소년단삐삐 지금 6인지지 정상팬들 얼마나 있어? 384 10.12 15:3210764
연예 헐 원빈 위버스 글 올라옴244 2:056416 4
플레이브/OnAir 241012 PLAVE FAN CONCERT 'Hello, Asterum!.. 4310 10.12 16:184830 19
라이즈 홍승한 복귀로 인한 불매운동 인증 374 10.12 15:5821201
세븐틴/OnAir💎SVT RIGHT HERE IN GOYANG 온콘 달글💎 2272 10.12 17:556943 6
 
스엠 일본인 남돌 누구있어?9 10.07 17:35 341 0
마플 집단성폭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 10.07 17:34 329 0
마플 뭐 터짐?2 10.07 17:33 208 0
마플 진짜 범죄 저지르는 돌들 이해 안가는거1 10.07 17:33 39 0
마플 와 나 옛날에 탈덕했지만 군대 언제가나 싶어서 궁금했는디 10.07 17:33 47 0
마플 제일 심각했던 ㅌㅇ 악개중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 4 10.07 17:33 207 0
127 노래 제목 알려줄사람10 10.07 17:33 169 0
마플 고척이랑 영종도 중에 어디가 더 최악이야?25 10.07 17:33 205 0
숀쿨은 옛날 동맠보는 기분이네 2 10.07 17:33 255 0
연예인들 진짜 많이 오는 카페에서 일했는데 재밌는 공통점ㅋㅋ30 10.07 17:33 1890 8
마플 진심 에바야 노래 들을때마다 가창자로 저작권 따박따박 10.07 17:32 43 0
그당시 여뤀 SR15G 포지션이2 10.07 17:32 111 0
마플 와 나 지금봤는데 10.07 17:32 76 0
정보/소식 [현장영상] 임오경 "포토카드 문제 하이브 대신 답해보세요!"4 10.07 17:32 174 0
영케이 완전 쿨톤이다4 10.07 17:32 397 0
트리플스타 눈물점 있음 얘들아1 10.07 17:31 418 0
마플 성범죄 저지른 게 인생 최고 화제인 거 현타안오나 10.07 17:31 44 0
마플 이제 그 놈 사진만 봐도 소름돋는데 10.07 17:31 25 0
나 외국인 아이돌 처음 좋아해봄7 10.07 17:31 103 0
마플 사첵 좋아하는 팬들도 있나 ㅋㅋ...13 10.07 17:31 218 0
전체 인기글 l 안내
10/13 8:18 ~ 10/13 8:20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