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인 이유 이거 맞아?

피해자가 술을 거부했음에도 '강제적'으로 권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게 한후 간음 -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술을 즐겨마시다가 심신상실 상태가 되었을 때 간음 - 준강간

단순한 기억상실(블랙아웃) - 성립 X

[익인1]

걍 항거불능 상태일때 간음한게 준강간

[글쓴이]

근데 도대체 블랙아웃은 왜 성립이 안되는거야

[익인1]

이 글이 어디서 나온건데? 판례하나하나로 ㅌㅇ 사건에 대입하지말고 걍 법으로만 봐

[익인2]

블랙아웃이라 그런 게 아니고 강간이 아니라 간음이라 그럴듯

[익인3]

강제로라도 먹이면 준강간이야

[익인3]

블랙아웃 안되는건 그게 대법원 판례야 패싱아웃부터 인정돼

[익인4]

항거불능상태일때 (피해자가 아무 의식없을때) 강간한게 준강간임 뭔 술을 서로 즐겨ㅠㅠ

[익인5]

마플 좀 달아

[익인6]

블랙아웃도 사건마다 인정할때있음 법이라는게 딱딱 나뉘는게아니라 증거, 증명마다 바뀜

[익인7]

블랙아웃이 준강간이 안되는건 패싱아웃이 아닌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준강간의 구성요소인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임

[익인8]

판례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할말이 없어. 증거 상황 죄질 등에 따라 바뀌는게 판례고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건 판사임.

[익인9]

아직까지 쉴드칠 건덕지 찾고있냐....? 뭘 같이 마시고 어쩌고야.... 같이 마시다 취한사람한텐 그래도 된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