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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78l
처음 들어봐
강간 , 준강간이랑 다른거임?


 
익인1
3명이 인사불성인 여자 강간한거
어제
익인5
2명부터임!
어제
익인2
그 사건 한해서

특수 > 가해자가 여러 명
준 > 술취한 피해자
강간 ..

어제
익인4
강간이라는 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보였지만 강제로 행한 걸 뜻하는 건데
만약 상대방이 취하거나 해서 심신미약 상태면 그 의사가 불분명하니까 '법이 정의하는' 강간 성립이 안될 수 있대
그래서 심신미약 상태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을 준강간 = 강간에 준한다 로 따로 분류한다는 것 같음

어제
익인4
특수는 흉기나 약물이 그 상황에 끼어있는 경우나 2명이상이 참여한 경우래
어제
익인6
쉽게 말해서 2명 이상이 의식 없는 여자 상대로 강간한 거임 문태일 건은 3명이서 술 취한 여자 하나 강간한 거라고 기사에 나옴
어제
익인7
특수 > 흉기소지 or 2명이상
준강간 > 의식없는 사람
강간 > 성기삽입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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