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체육선수·문화예술인·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고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 행위가 적발된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체육선수 1명, 대중문화예술인 2명, 고소득자(본인 혹은 자녀) 1명으로 총 4명이었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의료기록을 확인하면서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거나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불안장애 등 가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행세하며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
‘4명’ 적발은 올해 8월까지의 집계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13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감소한 수치다. 병무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는 체육선수 10명과 대중문화인 3명이 병역면탈자로 적발됐다.
면탈자가 줄어든 배경엔 지난해 대규모 병역 비리 수사에서 병역 비리브로커와 면탈자 일당이 붙잡힌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가짜 정신질환’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 등을 사용한 래퍼 나플라, 라비 등 병역면탈사범 130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지난달 대법원은 나플라에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면탈자 무더기 검거 이후 병무청은 올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기준을 강화했다. ‘고소득자’ 기준은 연 소득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강화됐고 고소득자 관리 인원이 3000여명 정도로 늘어났다. 특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체육 종목도 5개에서 13개로 늘었다. 올해 1월 기준 병무청 병적별도관리 대상 인원은 2만9782명에 달했다.
올해 관리 대상자는 늘었지만, 병역 면제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별도관리대상자 병역 판정 현황’을 보면 병역면제자(5급, 6급)는 2019년 321명, 2020년 316명으로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 221명, 2022년 214명, 2023년 212명 등 200명대를 기록했다. 그에 비해 올해 8월까지 병역면제자는 66명(5급 60명, 6급 6명)으로, 올해 말까지 집계하더라도 감소세가 예측된다.
추미애 의원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병역 확산을 위해 병역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면서 “병역 의무에 특혜나 불공정이 없도록 모든 계층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568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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