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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8l

법알못이라 궁금한데 사실상 대주주면 그룹 계열사가 모두 자기꺼인거잖아? 

근데 한 계열사 이익을 다른 계열사에게 공유해주면 정확히 어떤 법을 위반한건지 궁금하네

그냥 막연하게 우리나라 상법은 소유권(주주총회)과 경영권(이사회)을 분리해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경영권 침해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 법잘알 없냐?



 
익인1
ㄱㄴㄲ 법알못인데 내부자료 공유해도 돼?
6일 전
익인2
일단 나도 알못이고... 내부거래 관련해서는 비슷한 논리가 있긴 한데 지적재산권도 같은 법리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음
6일 전
익인3
자회사랑 모회사는 엄연히 다른 독립 법인임. 모회사라고 해서 자회사 대표의 기획안을 허락없이 반출 , 공유는 엄연히 범죄임.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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