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87l

법알못이라 궁금한데 사실상 대주주면 그룹 계열사가 모두 자기꺼인거잖아? 

근데 한 계열사 이익을 다른 계열사에게 공유해주면 정확히 어떤 법을 위반한건지 궁금하네

그냥 막연하게 우리나라 상법은 소유권(주주총회)과 경영권(이사회)을 분리해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경영권 침해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 법잘알 없냐?



 
익인1
ㄱㄴㄲ 법알못인데 내부자료 공유해도 돼?
21시간 전
익인2
일단 나도 알못이고... 내부거래 관련해서는 비슷한 논리가 있긴 한데 지적재산권도 같은 법리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음
21시간 전
익인3
자회사랑 모회사는 엄연히 다른 독립 법인임. 모회사라고 해서 자회사 대표의 기획안을 허락없이 반출 , 공유는 엄연히 범죄임.
21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현재 논란중인 보이넥스트도어 (feat 갤럭시 애플)865 8:5525323 12
라이즈나처럼 라이즈가 마지막 덕질이라고 생각하는 희주있어? 122 0:276353 38
드영배/정리글 정은채·정준일, 두 사람의 불륜 관계는 이렇게 시작됐다112 10.11 21:2929700 13
플레이브다들 입덕언제했어? 79 0:581053 0
세븐틴/장터본인표출 (막콘 나눔) 직접 제작한 동물키링 나눔합니다! 55 10.11 21:331552 1
 
마플 오늘은 ㅌㅇㅌ 안들어갈랜다6 10.11 18:17 45 0
마플 슴 복귀시킨다 했다가4 10.11 18:17 145 0
내년에 트와이스 블랙핑크 레드벨벳 다 컴백할거 같은데 10.11 18:16 77 0
합류 시켜놓고 화력 가라앉아서 소속사에서 내본 방치하면 진짜1 10.11 18:16 205 1
마플 다른 소속사 머리 채 잡는 수준이^^~1 10.11 18:16 50 0
마플 7명 그룹들 병크멤 내보내라 6명이 딱임 10.11 18:16 35 0
마플 나 승한 편지 이제 봤는데 개싸패같은뎈ㅋㅋㅋㅋ멤버 방패를 쓰네4 10.11 18:16 184 0
마플 라이즈 간잽했을때 ㅌㅇㅌ애서 좋았던게3 10.11 18:16 235 1
마플 나 승환복귀에 좋은점 하나있음 10.11 18:16 88 0
마플 트럭시위 스엠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3 10.11 18:16 102 0
마플 아니근데 스엠은 그렇게 수많은 병크를 겪어오면서도 10.11 18:15 32 0
마플 근데 보통 화환같은거 수거할때도 업체가 수거해가나?1 10.11 18:15 60 0
노래하는 배수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3 10.11 18:15 36 0
ios18 업뎃한 익들아 사파리 하단바 간헐적으로 안 뜨는거 10.11 18:15 26 0
마플 투본인데 6 , 7 진짜 노이로제 오겠음6 10.11 18:15 145 0
저거 화환 다들 갠적으로 보냐는거야?9 10.11 18:15 363 0
마플 번복할 수 있는 방법1 10.11 18:15 79 0
아니 근데 진짜 합류 시킬거였으면 좀 더 빨리 시키지3 10.11 18:15 115 0
마플 근데 저런 병크치고 알아서 안나가는게 제일 신기하지 않음?7 10.11 18:14 89 0
도착중인 슴앞 화환들 봐봐84 10.11 18:14 3302 19
급상승 게시판 🔥
전체 인기글 l 안내
10/12 14:20 ~ 10/12 14:22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