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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7l

법알못이라 궁금한데 사실상 대주주면 그룹 계열사가 모두 자기꺼인거잖아? 

근데 한 계열사 이익을 다른 계열사에게 공유해주면 정확히 어떤 법을 위반한건지 궁금하네

그냥 막연하게 우리나라 상법은 소유권(주주총회)과 경영권(이사회)을 분리해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경영권 침해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 법잘알 없냐?



 
익인1
ㄱㄴㄲ 법알못인데 내부자료 공유해도 돼?
어제
익인2
일단 나도 알못이고... 내부거래 관련해서는 비슷한 논리가 있긴 한데 지적재산권도 같은 법리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음
어제
익인3
자회사랑 모회사는 엄연히 다른 독립 법인임. 모회사라고 해서 자회사 대표의 기획안을 허락없이 반출 , 공유는 엄연히 범죄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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