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겸 의원 “플랫폼 자정노력 부족”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메타, X(옛 트위터),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게시글’의 70% 이상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 X, 유튜브 등은 10대 이용자들이 활발히 활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 점에서 청소년들이 음란물, 도박성 정보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8월) 사업자별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게시물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메타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총 1만1947건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게시물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각 기관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해한 것으로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게시물이 청소년에게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이 기간 24개 사업자 플랫폼에서 유통된 청소년 유해게시물은 3만1461건이다. 메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게시물 38%를 유통해 유해게시물 유통 주요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타 유해게시물 유통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6건, 2020년 829건, 2021년 2331건, 2022년 3708건, 2023년 3653건, 올해 8월말 기준 1400건 등으로 2021년을 기점으로 대폭 늘었다.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상에는 ‘XX 지역 출장 마사지’ 등으로 만들어진 페이지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는 ‘눌러서 여성분 선택’ 등 선정적인 문구와 함께 별도 사이트 접속을 위한 인터넷주소(URL)’가 적혀 있다.
메타뿐만이 아니다. 10대들이 활발히 이용하는 ‘X(옛 트위터)’에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게시물이 상당수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X에선 2021년 1058건, 2022년 2045건, 2023년 2401건, 올해 8월말 기준 895건 등 총 6399건이 유통됐다. 사업자 전체 유통량 중 20%에 달한다.
또 구글의 유튜브에서 유통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게시물은 3924건으로 전체 유통량의 13%를 차지했다. 2019년 20건, 2020년 660건, 2021년 686건, 2022년 1052건, 2023년 1089건, 올해 8월말 기준 417건 등이다.
국내 기업 중에선 네이버TV, 네이버카페 등 네이버 플랫폼상 유통이 가장 활발했다. 5년간 3946건으로 전체 유통량의 13%를 차지하며 구글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2019년 4건, 2020년 158건, 2021년 62건, 2022년 973건, 2023년 2173건, 올해 8월말 기준 576건 순이다.
다만 다음, 블로그 등 카카오 플랫폼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140건이 유통되는 데 그쳤다.
김장겸 의원은 “최근 EBS의 X(옛 트위터) 공식계정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등 플랫폼을 통한 유해정보 노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플랫폼 자정 노력은 부족하기만 하다”며 “유해정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모니터링한 건들은 전부 사업자에 요청해 삭제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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