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강 작품 교과서에 11건 쓰였지만, 지급된 저작권료는 '0원'... "연락처 몰라 안 줬다"

〈h3 style="margin-bottom: 21px; font-size: 14px; line-height: 34px; font-family: Pretendard, HelveticaNeue; letter-spacing: -0.3px; box-sizing: border-box; color: rgb(102, 102, 102);">보상금 5년 이상 안 찾아가면 협회가 사용 가능〈/h3>

17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저협은 그 동안 교과서나 수업목적, 수업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한강 작가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상금을 단 한 건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저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강 작가의 작품 사용 사례로 34건(교과서 11건, 수업목적 4건, 수업지원목적 19건)을 적시하고 있다. 문저협은 "보상금 분배를 위해선 권리자 개인정보와 수령동의가 필요해 2017년부터 출판사를 통해 보상금 수령에 대해 안내해왔다"면서도 "(한강)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 미지급은 한강 작가뿐이 아니었다. 최근 10년(2014~23년) 간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총 104억8,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10억 원 가량의 보상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채 협회에 쌓이고 있다는 얘기다. 보상금이 수령되지 않은 채 5년 이상이 지나면,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하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 간 협회가 사용한 보상금은 약 138억 원으로, 이중 △보상금 분배 시스템 개선에 25억2,000만 원 △저작권 사용 실태조사에 40억4,000만 원 △저작권자 홍보 캠페인에 7억4,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8305?sid=100

[익인1]

저작권 의식 뭐임

[글쓴이]

이중 △보상금 분배 시스템 개선에 25억2,000만 원 △저작권 사용 실태조사에 40억4,000만 원 △저작권자 홍보 캠페인에 7억4,000만 원을 사용 <<< 이게 웃김

[익인2]

미쳤냐?

[익인3]

근데 출판사에다가 보상금 수령해가라고 했는데도 안했으면 뭐 어쩔수 없는거 아닌가.. 2017년부터 안내했다고 그러는데

[글쓴이]

기사본문에 나와있음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체부가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문저협)를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선 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 후 분배하는 구조인 것이다.

결국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작가가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데,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인3]

그니까 어쨌든 그래도 한강의 경우는 출판사쪽에 안내 했다는거잖아.. 다른 작가들은 몰라도

[익인7]

작가가 안찾 아간게 아니라 출판사가 문제 아니야?? 출판사에 고지했는데 작가가 몰랐다는거 같은데 본문 보면

[익인9]

그러게 나도 이렇게 이해함

[익인3]

내 말도 이거야 출판사 잘못이지 국가에서는 할만큼 한거 같음 2017년도부터 그랬다니까

[익인4]

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가 없다

[익인5]

김영하 작가가 그랬음 교육권 때문인가 교과서에 넣는 건 저작권 이런 거 안 따지고 넣고 싶으면 그냥 넣는거라고

[익인6]

진짜 ㄹㅈㄷ다

[익인8]

횡령이니냐

[익인10]

오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