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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64l 5

[잡담] 팀 버니즈 모금 20분만에 모금액 천만원 돌파함 | 인스티즈


화이팅입니다!!!





 
   
익인1
미쳤다 혹시 지금 보내도 되나?
6일 전
글쓴이
응 계속 진행되는듯?
6일 전
익인2
파이팅!!!!
6일 전
글쓴이
💪
6일 전
익인3
회사가 해야 할 일을 팬들이 하네... 나도 보탬
6일 전
글쓴이
💪💪
6일 전
익인4
덕질(정규 팬콘 등등)에 썼어야 할 돈들인가 화력좋네..
6일 전
글쓴이
아무래도 .. 상황이 상황인지라
6일 전
익인5
ㅎㅇㅌ
6일 전
익인6
진짜 기다렸던거다 정병들 고소당해라
6일 전
익인7
화이팅!!!
6일 전
익인8
나도 많이는 못 보내고 3만원 보냄..
6일 전
익인9
이야 파이팅
6일 전
익인10
지금 보내도돼???
6일 전
글쓴이
ㅇㅇ 가넝!
6일 전
익인11
제 3자 고소 하는거임?? 고소를 어떻게 하는거지..?
6일 전
익인12
3자 고발!
6일 전
익인11
이거 회사랑 컨택해야 되는거 아녀? 그렇게 알구있는데 여튼 부럽다 ㅜ
6일 전
글쓴이
나도 잘 모르는데 찐도어랑 협의 된걸로 알고있어
6일 전
익인12
퍼온건데

결론한줄요약 : 소속사 동의를 받아야 악플 제3자고발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 퍼진 정보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게 무슨말이냐면 피해자 의사로 고소(=피해자 본인이 수사요구)해야 하는 친고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 하지 말아주셈 ㅠ 이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이상 제3자고발로도 수사도 처벌도 가능한 범죄라는거임

그런데 왜 제3자고발 소속사 동의 필요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까? 이건 수사실무랑 관련이있음
변호새 선임 안하고 일반인 팬덤이 고발장을 허술하게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은 보통 이뭔씹..하면서 수사를 되도록이면 일 안하고 기계적으로 종결처리하려는 경향성때문에 그래ㅇ(이건 꼭 명예훼손 뿐만이 아니라 매우 허술하게 고소고발한 모든 사건이 다그럼) 그래서 불송치할 이유를 찾다보니까 피해자 본인인 소속사에 문의하고 대충 수사종결하는거

근데 변호사끼고 하는 각잡고 하는 제3자고발은 좀 다름 저런 경우에는 소속사와 그 연예인 본인에 대한 의견을 단순히 문의해서 불송치이유를 대충 둘러대서 종결처리하는 경우와 달리(=견찰이 별꼴같잖은 이유 둘러대서 불송치처리해도 당사자가 법알못이어서 아 그래요?ㅠ 하고 입닥칠거같은 만만한 사건)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어있으니까 좀더 처리가 fm대로 이루어지긔 아무리 못해도 사이버수사대 추적까지 해 신원을 못 찾으면 그때 수사종결하더라도ㅇㅇ

6일 전
익인12
개쯘다
6일 전
익인13
돈없어서 5만원만 쏨 ㅜ 정병다뒤죠라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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