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반성문, 혐의 인정, 정신적 치료'…탈덕수용소, 징역 4년 구형

[정보/소식] "반성문, 혐의 인정, 정신적 치료"…탈덕수용소, 징역 4년 구형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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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박모 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손편지로 쓴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23일 오전 11시 30분경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의 2번째 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올블랙 착장에 검은색 안경을 쓰고 재판장에 등장했다. 판사가 "이름과 집 주소 등의 변경이 있었냐"고 묻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뀐 건 없다"고 말문을 뗐다.

먼저 검찰은 박씨의 공소 사실을 짚었다. "피고인는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탈덕수용소는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유포했다. 또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문제 삼았다.

박씨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하고 합의하려고 한다. 민사재판에서도 조정을 시도했는데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합의해 보려고 한다"고 합의 의사를 이야기했다.

변호인은 "선고 기일을 넉넉히 주시기를 부탁한다. 11월 중순에는 수술 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가 "출석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 징역 4년과 2억 1,142만 152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2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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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 봉사활동 하는 등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전했다.

박씨는 반성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나라도 조금이나마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인터넷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이번 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이 박 씨에 "검찰의 4년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박씨는 대답을 피했다. 변호인 또한 "법정에서 밝힌 바가 전부다"고 답했다.

박씨는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재판도 받고 있다. 강다니엘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도 받았다. 지난달 1심에서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탈덕수용소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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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은(daasilver@naver.com)

사진:정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