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국감에서 ㅂㅌ 음원 사재기 아니라고 했어?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그럼 판결문은 뭐임 제대로 알려줄사람?

[익인1]

ㄴㄴ

[익인1]

오히려 맞다고 못박았지

[글쓴이]

아 틧타 보고 왔더니....글쿤

[익인2]

ㄴㄴ 맞다는 사례로 가져옴

[익인3]

맞다

[익인4]

사재기가 인정됐는데 처벌규정이 없어서~ 이래 말했음

[익인5]

처벌규정??은 있을텐데..? 사재기법이라고 불리는 거 있는데 그런말을 했음? (난 그부분 못봐서 몰라서 물어보는거)
문체부에서 그때 5월에 파묘된 이후에 본인들 나름^^ 조사는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조사 그만뒀다는 건 들었는데

[익인4]

사재기법이 그때 없었어 하려면 딴방법으로 음싸에서 직접고소해야함

[익인5]

아아 무슨말하는지 알겠다
착각함 그때 사재기법은 아직 없던건 맞는데 사재기를 처벌 못하는건 아니었던게 정보통신망법이랑 뭐 다른거랑 해서 그 사재기 행위를 고발 고소하고 성립되면 처벌할 수 있었음 (법 이론상으론. 한번도 된 적 없지만)
왜냐면 그 사건 한참 전에 스제 스엠 와쥐 제국 이렇게였나 4곳 소속사에서 사재기 관련 고발넣고 사재기업체 사장인가 고소하고 그랬음 그니까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되는거 아니냔 말이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