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애초에 차별을 법적으로 어떻게 딱 잘라서 판단할건지도 문제임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차별이 꽤 많은데 그거 다 법적으로 처벌할건가?? 법으로 차금법 만들어서 처벌할 생각 전에 교육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함

[익인1]

맞아 여성혐오 가난혐오 인종차별 등등 다 기본적인 교육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생각함 냅다 법적으로 뭘 할건데

[글쓴이]

내말이... 대한민국 너무 혐오 사회임 성별간부터 가난 인종 노인 모든게 혐오 투성이임

[익인2]

문제는 그 존재하는 차별이 실제 생활의 피해로 이어져서 피해자가 문제제기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지금 없다는거임 그래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거야 일상의 차별을 감시자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불법주차 딱지 떼듯이 처벌하는자는 의미가 아니고

[글쓴이]

그거는 동의하는데 지금 차금법 너무 포괄적 개념이라는 이야기야

[익인2]

왜냐면 반대가 너무 심해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다루기도 전에 빠꾸먹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었잖아

[글쓴이]

차별금지법이 포함하고 있는게 너무 많아서 제대로 토론되기 전에 다른데서 갈등이 발생해 차라리 법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해줄거면 헌법소원을 통해서 아예 법으로 박아버리던가 기업 채용이나 임금 부분에서 차별이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은 현행법에도 처벌할 방법이 있지만 너무 기업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으니 현행법을 바꾸던가 방법은 많다고 생각해

[익인1]

지금 논의되는 현황 보니 진짜 너무 포괄적이고 기준도 불명확할 뿐더러 차별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이면 실제로 무슨 해결이 될지도 의문임 수많은 분야에서 수많은 진정이 있을텐데 그게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기나 한가? “차별금지”는 누구나 동의할 만한 말이지만 그걸 포괄적으로 내세워서 법제화하는 건 과도한 것 같음. 하려면 의제별로 가야지 서로 다른 분야를 다 합쳐서 차별금지라고 해버리면 어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