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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35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지금 말고 한창 문체부에서 그거 잡겠다 언급 나온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커뮤에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없다 못 잡는다〈이건 아마 음원 사이트 측 조사하는 거 말하는듯...?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업체를 찾아서 조져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

문체부에서 어차피 제대로 하지도 않는 걸로 언플한다고 하면서

그 모 가수 사재기로 직접 저격한 사람이 역고소 당해서 법원에서 벌금 나왔을때도 돈없어서 말 못한다 응원한다 이런 반응도 있던 것 같고

근데 그거 아닌거야? 문체부에서 제대로 파면 진짜 다 깔 수 있을지 궁금함



 
글쓴이
물론 내가 기억을 잘못할수도 너무 극히 일부의 의견만 보고 기억했을수도
2일 전
익인1
문체부에서 팔라면 파지 ㅋㅋㅋ 공정거래위반인데
2일 전
글쓴이
그럼 그시절엔 왜 그랬지 ㄹㅇ 사람들 관심도 개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떼잉
2일 전
익인2
문체부가 수사권한이 있는것도 아니고 자료요구는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지
2일 전
글쓴이
아 이런 측면인건가?
2일 전
익인2
웅.. 왜냐면 공무원은 법에 근거가 있는 행위만 할 수 있음 누군가한테 수혜를 주는 행위도 법에 따라서 하는데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더더욱 당연.. 사재기랑 별개로 너무 많은 권한을 맘대로 휘두르면 안되잖음
2일 전
익인3
사실상 못 잡는다고 보긴 함
2일 전
글쓴이
앗......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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