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처분 각하 민희진에게 결격사유가 있어서(X)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O)

저번 가처분은 이사회를 통한 해임을 막아 달라였고, 양측 주장을 들어본 뒤 근거들을 통해 실체적인 판단을 한 뒤에 내린 판결이고

이번 가처분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을 강제하게 해 달라였고, 형식상 이번 재판에서 판결을 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자른 거임 해임 사유나 주주간계약 실효성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았음

이걸로 민희진한테 죄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기 쉬운데 배임죄나 주주간계약은 다루지도 않았으니 그냥 본안 가기 전 스텝이라고 생각하면 됨

[익인1]

ㅇㅇ 그게 각하와 기각의 차이지

[글쓴이]

하이브 입장문이 웃겨서 글 씀...

[익인2]

ㅇㅇ

[익인3]

본안에서 가처분 신청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ㅎㅎ 결과은 뭐 예상했던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