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만 손댄거 아님 우체국 보험 적립금도 손댐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etnews.com/20240816000078

와~

와중에 종부세 상속세 완화한대~

와~

나라망했다 와~

[익인1]

진짜 뭐하냐 나랏돈이 다 지돈인가

[익인7]

걍 개인 출입금 통장 수준임 ㄹㅇ

[익인2]

미쳤나진짜

[익인3]

임기 끝날때 남아있는 것도 없겠네

[익인4]

나 우체국보험 쓰는데 하 ㅋㅋㅋㅋㅋㅋㅋ

[익인5]

각종 예산은 다 삭감됐는데 이곳저곳 돈 끌어다가 대체 어디쓰냐고
공관 리모델링 대통령부부 해외순방 각종 윗들 뱃속채우는데만 쓰나 뽑아준 2찍들 머리박아라진짜

[익인6]

미친거아니야

[익인8]

아니 나랏돈을 막 펑펑 쓰는데 왜 다 냅두는 거임...? 저게 가능한 것도 신기하다

[익인9]

손대면 안돼는 곳에 왜 자꾸 손대는거야?

[익인10]

진짜 탄핵 이래도 안됨?

[익인11]

이러는데도 언론 조용하고 탄핵안되는게
진짜…

[익인12]

미아니야?

[익인13]

예산에서 민생으로 나와야할 돈들 지급 밀리고 있는게 이미 돌이킬수도 없는 수준 같은데 망하기전에 지가 돈 다 쓸건가봄

[익인14]

이러는데도 탄핵이 안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