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24 국감 평가와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뉴진스 하니 출석, 과연 국감 사안 될 수 있는지 의문"
김현정 의원 "질의시간 짧아…정책 질의 관심받기 어려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두고 "막말과 고성만 오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생과 전문성은 뒷전으로 하고 유명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심 끌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4 국정감사 평가와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번에도 여야는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에 파묻혀 막말·고성 등이 오가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피감 기관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 자료 미제출 등도 이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발제를 맡은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국정감사의 문제점으로 △내각제적 요소를 담은 한국의 대통령제 △국정감사의 효과성 △언론보도의 문제를 들었다.
하 위원장은 "국정감사의 구조적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며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시 여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에게 호통치는 모습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질의를 맡은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단 9명만이 외교 및 통일에 관한 이력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16명 중 10명뿐"이라면서 "정책감사가 되지 못하고 비전문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원 구성을 할 때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상임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감에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폭로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출석해 약자의 목소리를 내는 등 순기능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들다"며 "성적을 매기자면 D 학점"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은 건국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 유명인을 부른 장면만 기억에 남는다"면서 "과연 국감 사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을 느낀다.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인데 중간에서 인민재판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가장 아쉬운 점은 질의시간이 아침 5분, 오후 7분, 저녁 3분으로 짧다는 것이다. 여기에 답변 시간도 포함돼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정감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이번엔 누가 국감 스타가 되나?'라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정치적 양극화, 정쟁의 심화로 인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질의는 관심을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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