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유만으로는 탄핵 힘듦
물론 국민 시선에서는 충분히 탄핵감이지
근데 막상 재판 들어가면 공천개입 인정받기 힘듦
윤석열 본인이 공천 지시를 했다고 밝혔고, 실제로 공천이 이뤄졌어도 공관위원장이 난 지시 받고 공천한거 아닌데? 하면 그만임
또 윤석열은 당시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 당선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안됨
근데 이런건 사실 상관없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골면 코걸이임
어차피 헌재는 여론 따라감
지지율 한자릿수대로 꼴아박으면 없던 법리도 만들어서 탄핵 인용 해줄거임
민주당에서 이슈 제대로 키워서 지지율 한자릿수대 가면 국힘 반란표도 나올거고 헌재도 손들어줄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