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녹취 결과 말하면

탄핵감은 아님. 근데 임기 끝나고 감옥감은 될수도 있음. 근데 녹취가 5월 9일자면 입법 미비 상황이라 임기 후 감빵도 안됨 

박근혜도 탄핵 사유는 이게 아님. 탄핵되고 나서야 유죄받고 감옥 간거지

[글쓴이]

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인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모호하지만 가급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당시 답변에 대해 "중립의무를 지켜야하는 공무원에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인 만큼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할지 여부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대선 1년 여 전에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질의한 사안에 대해 사무처에서 안내한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익인1]

공천 개입이 왜 탄핵감이 아니야…?

[글쓴이]

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인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모호하지만 가급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당시 답변에 대해 "중립의무를 지켜야하는 공무원에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인 만큼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할지 여부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대선 1년 여 전에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질의한 사안에 대해 사무처에서 안내한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익인1]

정치적 중립이랑 공천 개입이랑 완전 혼동하는거 같은대 ㅋㅋㅋㅋ

[글쓴이]

공천 개입이란 결론까지 가는데 윤석열의 당시 신분을 뭘로 규정해야 하냐부터 거쳐야 하는거임

[익인21]

글쓴이 헛소리용 뉴스 원본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4/113240610/1

[익인2]

엥 선거개입인데...?

[익인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

헛된소리

[익인5]

뭐라는겨 선거개입인데

[익인6]

탄핵감은 아니지~ 당선무효감이지~

[익인7]

탄핵 아니라 당선무효로 당장 끌어냈으면

[익인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

당선무효감도 아님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그럴 가능성도 없음

[익인9]

그래 당선무효로 하자~

[익인5]

익예는 이런 점 찍는 말투 싫어해

[익인10]

헛된말

[익인11]

자기 청약통장이 털리는 중인데도 좋다고 빨아준다

[익인16]

돈없어서 청약 못넣나봄

[익인12]

뭐라는겨

[익인14]

뭐라는거야

[익인15]

?

[익인17]

윤석열이 박그네 공천개입으로 8년구형하고 탄핵시킴

[글쓴이]

탄핵 그걸로 시킨거 아님

[익인18]

구구절절 헛된소리 빈수레가 요란하네

[익인19]

니가 하는 커뮤 형님들이 이러라고 시키든?

[익인20]

너 뭐 돼?

[글쓴이]

최소한 여기서 아묻따 탄핵 소리 하는 애들보다는 뭐 될듯?

[익인36]

그니까 뭐냐고

[익인22]

탄핵감 맞아.

[글쓴이]

뭐 탄핵 되는지 안되는지 보면 알겠지? 언제 탄핵한대?

[익인22]

쟤가 박근혜 여론조사 돌린게 공천개입이라고 했는데 쟤는 직접 개입까지 함.
탄핵감 맞고 그대로 내려가면 됨.

[글쓴이]

그래서 탄핵 사유가 공천개입이었니? 아님 탄핵은 딴걸로 됨

[익인23]

ㅋㅋㅋㅋㅋ 말도 안되는 멍소리를 시간아깝게 왜 읽었지ㅋㅋㅋㅋ

[익인24]

탄핵 안되길 바라나봄

[익인25]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하는 공무원이다 라고 가르치는 강사랑 그렇게 배운 나는 뭐지

[글쓴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은 대통령이 아님

[익인22]

이 글 보고 탄핵감 아니구나 할 필요없어!
탄핵감 맞고 지금 심각한 상황 맞다 얘들아

[글쓴이]

탄핵은 법원에서 하는거 알지? 3자 대화 녹음 증거 인정 여부, 당시 윤석열 신분을 뭘로 정의할지 여부, 실제 공천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 이것만 해도 탄핵으로 법원 넘기 어려움

[익인26]

와 윤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

[익인27]

응 알겠어~

[익인28]

당선 무효 ㄱㅂㅈㄱ

[익인29]

뭐 이걸로 탄핵 안되더라도 사람들 들고일어날 빌미는 된다봄 ㅋㅋ

[글쓴이]

지지율이야 원래 낮았고 박근혜 때 세월호처럼 자극적인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들고 일어난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얼마 전에 기독교 합동예배 그정도면 또 모를까

[익인42]

이태원 참사 무시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도 안 느껴지는데 너한테선.. 이태원만 문제가 아니고 걍 모든 걸 잘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별 생각 없어보이네 이런식으로 덤덤하게 별거없었다 하는 걸 보니 ㅋㅋㅋㅋㅋㅋㅋ
위에 누구한테 아묻따 탄핵어쩌고라 그런다고 하던데 너 그게 그런 걸 어쩌라고 식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묻따임

[글쓴이]

익아 생각이라는걸 해봐 난 탄핵 구성요건에 대해 말하는데 너가 아무리 감성적이여 봐야 그래서 그걸로 너가 바라는 탄핵이 되냐고

[익인42]

ㅋㅋㅋㅋㅋ이것만으론 모르겠지만 감성적이라는 단어를 아주 피상적으로 남 깔아뭉개고 싶을 때 쓰는 걸 보니 아마 이성 vs 감성 구도 아주 뒤떨어지는 방식으로 탑재한 모양인데 여기서 남들한테 책읽으라고 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길ㅋㅋㅋㅋㅋ

[익인29]

모르지 이제 오늘 알려진거 같은데

[글쓴이]

그러니까 모르는걸로 뭔 탄핵이 된다 소리를 하니

[익인29]

될지도 모른다 라는 말은 될수도있다에 가능성이 더 실린 말이라 생각하고
전보다는 가능성 높아짐 안그래도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익인30]

뭐라카노

[익인31]

여기서 아는척하면 뭐함? 신기하다

[글쓴이]

뭐 아는거 없는 애들도 탄핵이니 당선무효니 이러는데 아는거 말하면 왜안됨?

[익인32]

맞는데?

[익인33]

니가 생각하는 ㅂㄱㅎ 탄핵 사유는 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

내가 생각하는 이 아니라 헌재가 판단한 탄핵 사유는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이거였지

[익인4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만 논리적인 척 먼 대단한 이성의 수호자인 척 다 하더니 김씨 국정개입 법정에서 증명 못하는 걸 그냥 없는 셈 치는 눈막귀막이었구나 대단하다 진짜

[글쓴이]

탄핵이 법정에서 결정되는데 그럼 법정에서 증명해야지 어디서 증명하게?

[익인42]

다들 네 이 댓글 보고 바로 해산할 수 있음 좋을텐데.. 고정으로 올려서 남들 벽에 대고 화내는 시간이라도 좀 덜어줄 배려라도 하지 그래

[익인34]

탄핵 진짜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냉정한 논의 자체는 나쁜게 아니라고 생각해. 제발 뭐 좀 더 터져라

[익인35]

나라 말아먹어도 좋다고 빨아주니 저렇게 나대지

[익인37]

책을 한 권만 읽은 쓰니

[글쓴이]

익은 제발 한권이라도 읽어

[익인37]

응응 근데 넌 뭔 책 읽었길래? 그 책은 피해야겠다..

[글쓴이]

익은 논리야 놀자부터 시작하자

[익인38]

2찍인 쓰니

[글쓴이]

너희 마음에 안드는거 알겠는데 그래서 너희 중에 아무도 탄핵 사유를 말 못하는데서 뭐 드는 생각이라는게 없니?
박근혜 탄핵 사유는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이거였지 공천 개입이 아니었단다

[익인40]

결국 헌재에서 인용될지 안될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봐. 일단 국회에서 통과되어도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강한 역풍 불거야.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이 그랬었고. 민주당도 그걸 알기 때문에 명확히 인용될 만한 근거들이 모이기 전까지는 탄핵안은 자제하는 거고.

[익인41]

객관적인 입장인 거 같은데 섣불리 탄핵 얘기하는 거보다 이게 훨씬 나음 ㅇㅇ 탄핵시키려면 확실히 시켜야지 애매하게 하다가 역풍 불음

[익인43]

이 녹취록은 당선인 신분일 때 맞음. 당선인은 당선증을 받은 시기부터 그 지위를 얻는다는 법에 있음. 하지만, 그건 해석의 여지는 있기도 하겠지. 이 녹취록 다음날이 취임식임. 이 녹취록이 있는 날은 모의. 그 다음 날인 취임식날에 혐의가 발생하였음. 그러므로 불법은 취임식날에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