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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24l

국회 탄핵 의결 = 대통령 탄핵이라 국회재적의원 과반(151명) 발의 + 재적의원 2/3 이상(200명) 찬성

현재 정당별 의원현황: 더불어민주당 170 국힘 108 조국혁신당 12 + 기타 군소정당

탄핵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아 그리고 대통령 당선무효는 일반적인 공천개입이 아니라 대선 직접 개입에 대한 불법행위만 따지는 거라 지금 나온 녹취록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 맞지? 플에 당선무효 얘기 나오길래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익인1
과반 발의 2/3 찬성으로 탄핵 되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하는 거 맞고, 선거무효소송은 본인의 당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지 남의 선거에 개입한 거랑은 무관한 거라 문제될 여지 없는 거 맞음.
1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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